새 정부 부동산 공약 정책 이렇게 공략하자

부동산 세금 공약

모든 공약을 지키는 정부는 없다. 쉽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약도 많기 때문에 어떤 공약이 지키기 쉬운지 미리 판단해야 된다.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원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세웠지만 벌써부터 공약은 조정되는 분위기다. 그래도 안 하는 거 보다는 뭔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다.

그리고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이 너무 폭등하여 1 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지금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인하를 계획중이고 이중과세로 취급 받고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하는걸로 추진하기로 했다. 1주택자에 대한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할 계획이고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도 검토중이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공약도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조정지역은 경기도 대부분이고 필요에 의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오면 문제가 많다. 조정지역은 2주택자에 한 해 취득세율이 8%이기 때문에 이미 폭등한 주택 가격도 부담인데 세금까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이다. 실거주를 위해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사람은 이번 정부의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심히 살펴보자.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동시에 완화되는 경우◈

다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하는것도, 파는 것도 한결 수월해져 포지션 잡기가 편해진다. 똘똘한 한 채만 가고 있기 보다 수도권 외곽이나 비규제 지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여러 개 구입함으로써 그동안 저평가 되었던 지역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양도세 중과만 완화되는 경우◈

대부분 이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이기에 가지고 있던 주택들을 처분하고 제일 좋은 상급지만 소유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다. 그렇게 되면 상급지만 상승장이 되고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극심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GTX-A,C연장 및 GTX-D, E, F 유치공약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는 사실 원하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심성 공약일 가능성 크다. 유치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예비타당성까지 준비하는 것만 해도 언제 시행할 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전혀 터무니가 없다고 관심을 놓기에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미 A, B, C 노선을 겪으면서 관심을 놓고있던 사람들은 GTX역 주변으로 너무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했던 전적이 있어 이번 공약이 너무 남발성 공약이라 해도 그중에 정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서 미리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5년간 주택 250만 호 민간주도 공급

현 정부는 주택 공급이 전 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이미 포화 상태인 서울은 새로이 개발할 수 있는 택지가 여의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이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이가 많다.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은 각종 규제로 더욱 마련이 어려워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걱정부터 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250만 호는 1년간 50 만호씩 5년에 걸쳐 공급한다는 계획에서 나온 거 같은데 쉽지만은 않지만 그만큼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역세권의 경우 보통 용적률이 200%가 넘으면 재건축 자체가 어려웠는데 500%까지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은 30년 이상 건물은 면제, 예비 안전진단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물론 500%까지는 아니더라도 300%, 400%만 되어도 공급량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되면, 현재 트렌드는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제는 이미 입지가 뚜렷한 재건축의 단지가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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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 가셔서 꼭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