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중 부동산 관련 요약 정리

대선 때도 이슈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이다. 정권이 야당으로 바뀐 지금 민심 회복을 위한 더불어 민주당의 공약이 국민들 마음을 움직일지, 여당이 된 국민의 힘이 대선의 여운으로 이어질지 이번 윤정부 국정과제를 보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본다.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 과제 목표

•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 추진
•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 정상화, 공시 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 주요 내용

•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사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 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고 모니터링하며, 시장 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022년 공시 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 외국이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점검 등 실시

◎ 기대효과

•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 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 과제 목표

•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주요 내용

• (종합 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1.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 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 1 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2.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 (양도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2.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서민 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 기대효과

•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 과제 목표

•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

◎ 주요 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 상한 완화를 우선 추진. 60~70% → 80%
•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외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외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30~40%로 완화.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 완화 추진.

◎ 기대효과

•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 지원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과제 목표

•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 주요 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 호를 공급하고 품질향상 및 생활 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 (노후 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2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 기대효과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과제 목표

•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 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 주요 내용

•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정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2.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1.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
2.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 (도시계획 개편)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하고, 주거, 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 도입.
•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

◎ 기대효과

• 메가시티-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형성
•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 마련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정 과제가 쌓여 있다. 전부 다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균형 발전은 어려울 거 같다. 결국 전국적으로 살아남은 몇몇의 도시들이 균형 발전을 할 것이다. 다만 전부 실현할 수 없지만 잘 짜인 계획대로 막힘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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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어 가셔서 꼭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