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전세 사기가 무서운 점

전셋집을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집을 구할 때 넉넉하지 않은 자금으로 시작해서 집을 마련하기보다 전셋집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방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도권에서 서울과 가까울수록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전셋집을 구하는데 신축을 선호하는 젊은 부부들은 자금이 부족해서 깔끔한 신축 빌라에 관심을 가지기 쉬울 것이다.

신축빌라에 전셋집을 찾을 때 어떤 점이 문제가 될지 실제 사건을 한 가지 예로 들어본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한지역의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거기서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추천해주는데 조건이 좋은 신축빌라이다. 둘이 시작하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전세 보증금으로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가진 돈은 1억 5천만 원이 전부다. 고심 끝에 1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심을 하게 된다. 어차피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편안하게 잘 살다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 키우기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한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고 전세 보증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갈 테니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자 집주인한테서 돌아온 대답은 "나 돈 없어요"

불안한 마음에 부부는 당장 집주인을 찾아 나간다. 당연히 집주인이라서 나름 괜찮은 곳에 살 것이라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남의 집에 그것도 반지하에 얹혀살고 있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계속 따져 묻는 신혼부부에게 "나는 돈이 없으니 살고 있는 집을 가져" 라며 집을 넘겨 버린다. 갑자기 세입자에서 집주인이 돼버린 상황이 된 것이다.

자세히 조사하여 알아보니 건축주,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집주인 등 이들이 담합하여 벌인 일이었다.

전세 사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신축빌라가 많은 지역에 빌라가 너무 많아서 분양이 잘 안 되었다. 건축주는 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 대행사를 고용을 했다. 분양 대행사는 공인 중개사에게 빌라 한 채 매매할 때마다 천만 원을 주겠다며 분양 대행사와 공인중개사의 추가 거래를 제안한다. 분양 대행사는 빌라 한 채에 2억 원만 받으면 되니 그 이상으로 거래해서 차익은 공인중개사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분양받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라 구매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속임수를 쓰는데 먼저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 집주인으로 둔갑시킨다. 그리고 세입자를 구해서 신혼부부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지급해 버렸다. 그러면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으로 집살 값을 다 내버린 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집값은 2억 1천만 원이고 4천만 원은 공인중개사가 챙겨 버렸다. 결국 2억 1천만 원 집을 2억 5천만 원에 사게 된 꼴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집이 생겼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신고를 해도, 경찰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왜냐면 사기가 아니라 집주인의 갭 투자 실패 사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은 게 더 문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데도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다. 보통의 서민들은 보증금이 전 재산일 것이고 먹고살기 바빠서 법률적인 문제에 부담을 느끼며 더욱 취약하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집을 구할 땐 주변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 값의 60~70% 정도를 전세보증금으로 생각해야 한다.

꼭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여부와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자세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계약이 성사되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을 대비하면 좋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계약이 끝날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HUG는 공기업으로 가입조건, 가입한도가 까다로운 대신 보증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고 SGI는 HUG에 비해 조건이나 한도가 자유로운 대신에 보증료가 조금 더 비싼 것이 단점이다. 비용 부담은 있지만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도 가입을 추천하니 꼭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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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 가셔서 꼭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