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정보와 세제 개편안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집 사거나 전세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증여세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목돈 받으면 납부해야 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목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목돈을 송금받은 날짜로부터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한 후 자진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부부는 증여세 없이 얼마나 더 증여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 금액 상한을 높여서 결혼 준비 중인 청년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제로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증여받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의 금액을 공제한 이후의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남자와 여자, 부모님으로 부터 1억 원씩 증여 받을경우, 신랑과 신부가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받게 되고 남은 과세 대상 금액은 각각 5천만 원입니다. 해당 구간의 증여세율인 10%를 적용하면, 각각 5백만 원, 총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공제액 상한이 1억 원까지 높아진다면, 증여받은 1억 원에서 공제금액 1억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0원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1천만 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떤 항목은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떤 항목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주택 자금과 전세자금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자진신고제이기 때문에 '안 내면 그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택 거래나 고액 전세 거래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문에 근거 자료가 남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예단, 예물, 혼수용품, 그리고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부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결혼자금 공제 상한 금액이 인상됩니다.

현재 결혼자금 공제 상한 금액은 신랑과 신부의 양측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중복 결혼자금에 대해 각각 1,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번에는 1,5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상한 금액이 인상됩니다. 이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때,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 대출 이자 공제 한도 역시 인상됩니다.

결혼 준비 중인 예비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경우, 부동산 대출 이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재 이 공제 대상 금액의 상한은 2천만원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금액 상한이 3천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결혼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부모님의 도움과 함께 위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세금 부담을 덜고 결혼 준비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의 확대가 언제쯤 확정되나?

7월 말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여론을 고려한 확정안을 이달 말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소급 적용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이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이번 증여세 관련 정보글이 절세효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결혼 준비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의 노력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지금까지 결혼 자금과 관련한 증여세 정보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